美, 차원 다른 제재...러 최혜국 대우 박탈 "관세폭탄 때릴 채비"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오전 러시아에 대해 '정상적 무역 관계' 철회하고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무역·통상에서 '정상적 무역 관계(NTR)'를 철회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로이터·블룸버그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TR을 철회할 경우 러시아의 수출품에 고관세가 적용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NTR은 미국의 국제통상과 관련한 법률 용어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최혜국(유리한 대우를 받는 상대국) 대우'에 해당한다. 한 국가가 제3국에 부여한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두 국가 간 통상에 있어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제법이 아닌 미국 국내법에 해당해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미 하원과 상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러시아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외신은 무역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바이든의 발표는 G7과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EU는 지난주 러시아의 WTO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2012년 WTO에 가입해 국제 통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해 최혜국 대우에 맞는 관세 등을 적용 중이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러시아는 미국에 총 223억 달러(약 25조원)어치의 상품을 수출했다. 광물 연료(130억 달러), 귀금속·백금(22억 달러), 철강(14억 달러), 비료(9억 달러), 무기 화학 물질(7억 달러)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지위 박탈은 이전의 제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국제 무역·통상 관계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파트너 또는 롤 플레이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특정 산업이나 특정인이 아닌 러시아 경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제재"라며 "국제 관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고려할 때 '다른 나라도 따라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박탈당하면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국가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는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박탈로 인해) 러시아가 쿠바나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쿠바·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이런 지위를 부여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국제 무역·통상 지위가 그만큼 낮아질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이런 고강도 제재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의 이런 조치는 한국 등 동맹국에 동참을 요구하게 될 텐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조치라서 우리에게도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금융협회는 올해 러시아 경제가 제재의 여파로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금융협회는 지난해 대비 올해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기존 예측치 3%에서 18%포인트 낮은 -15%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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