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EU 신속가입, 프랑스 등 서유럽 반대로 무산-EU 정상회담

마크롱 "전쟁 중인 나라 가입절차 여는 건 불가능"

서유럽, 우크라이나 부패와 안정성 부족, 경제 상태 우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변 회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신속 가입을 추진했으나 프랑스와 독일 등 서유럽 지도자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특별 절차를 통해 EU에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 모인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동유럽과 발트해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가입 요구에 찬성했으나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서유럽은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에게 강한 (지지) 신호를 보내고는 싶지만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며 "전쟁 중인 국가의 가입 절차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가 문을 닫고 (가입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한다면 이는 불공평한 처사일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가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벨기에 브리쉘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2021.12.17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EU에 가입하려면 27개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가입 협상을 거쳐야 하기에 수 년이 걸린다. EU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원회에 우크라이나의 가입 신청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는데, 이는 완료되기까지 약 18개월이 걸릴 수 있다.

마크 뤼테 네들란드 총리 또한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EU에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말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 또한 EU의 의사 결정이 만장일치에 기반해 이뤄지기 때문에 회원국을 확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영국 가디언은 서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정부기관들의 만연한 부패와 안정성 부족, 그리고 경제 상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입을 보류하는 대신 EU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와 경제적,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 지도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과, 에라스무스 교환학생 프로그램 가입 등도 거론되고 있다.

EU 정상들은 또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U는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155억㎥의 천연가스를 수입했다. 이는 전체 천연가스 수입분의 약 45%에 달하며, EU 전체 가스 소비량의 40%에 육박한다.

이미 EU는 러시아 경제 주요 영역과 수백 명의 정치인, 관료, 올리가르히(신흥재벌) 등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징벌적 제재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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