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사업 진출, 이번달 17일 심의위원회 열린다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진출 허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이번달 17일에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17일 오전 10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결론이 날지는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14일에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실태조사 결과 등 주요 쟁점을 논의했지만, 보완작업을 요청하며 3월에 한 번 더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정부는 중고차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차업체들이 국내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며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됐지만, 3년 가까이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에는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공식 선언을 하며 중고차 매매업계와 상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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