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폐기-종부세 통합'…윤석열 시대, 핵심 경제정책은

[윤석열 당선] 경제 중심 '소득→기업 등 민간'으로

부동산 세제 급변 전망…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도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2022.3.10/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중심축 전환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보면 '민생 안정'과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가 전면에 제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회복에 50조원을 투입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은 폐기를 확정지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세제 전반에서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소주성→민간·기업' 대전환…친기업 제도변화 예고

윤 당선인은 그간 문 정부의 상징과도 같았던 소주성을 비판해 왔다. 그는 막판 유세에서도 "경제 이론이 아닌 집권을 연장하는 정치 도구"라면서 소주성을 질타했다.

반면 윤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 '역동적 혁신성장'으로 상징된다. 정부·공공이 아닌 기업·민간을 성장의 핵심 동력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연초 차기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민간 중심으로 경제가 변해야 한다"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의 혁신을 촉진하는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80여개를 즉시 폐지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일자리보다는 민간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친기업 제도 개편이 예상된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현 2%에서 4%로 2배 높이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로 경제활동 주체를 재활시키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약속했다. 이른바 '행복 경제'다. 경제 규모만 키우는 성장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 행복해지는 성장 체감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소상공인 회복에 50조원…코로나19 피해 지원 늘린다

윤 당선인의 정책 공약집 중 경제 부문 첫머리를 장식한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다.

윤 당선인은 50조원을 넘는 재정 자금을 확보해 규제에 비례하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다 독특한 공약은 '임대료 나눔제도'다.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 부담을 한시 50% 경감하는 등 세제 지원도 약속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부동산 세제, 확 바꾼다…"공시지가 2020년으로"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우선 임기 5년간 수도권 130만호 이상,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비롯한 재건축 규제 완화도 구상 중이다.

주택 대출 규제도 개편하고 주택 금융을 강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타 가구의 LTV 상한은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한다.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구매자를 대상으로는 특수한 금융 지원을 공약했다.

부동산 보유세의 대폭적인 완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문 정부 시절 급등한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부세와 재산세와의 통합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2년간 사라질 전망이다.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 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 개편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세 폐지, 가상자산도 5천만원 비과세

최근 우리나라를 들썩인 주식·코인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서는 개미(소액)뿐만 아니라 큰손까지 총망라하는 '투자자 보호'가 눈에 띈다.

윤 당선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할 계획을 세웠다. 가상자산 투자에 열심인 20·30세대에게 희소식으로 평가된다.

또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윤 당선인은 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했다가 적정 수준 유지로 이를 수정했다.

당초 문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최대 25%를 세금으로 매길 계획이었다. 이로써 개미는 물론 양도차익이 수억원에 이르는 큰손도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감세 많고 증세 계획은 '감감'…재정준칙 도입은 OK

이처럼 윤 정부 경제 공약에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정책이 많다. 반면 증세를 위한 방안은 거의 제시돼 있지 않다.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당선인은 앞서 문 정부의 재정 운용을 두고 '책임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복지 수요는 폭증이 불가피한데 반해, 국가 채무 급증과 이를 제어할 장치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인 대안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국회에서 1년째 잠자는 중인 재정준칙을 빠른 시일 내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앞서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집권 시 1년 안에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