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검찰 출신 대통령 탄생..진정한 '검찰개혁' 시작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검찰출신 최초의 대통령으로
검찰 수사 및 예산 독립을 통한
사법개혁 강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2.16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 힘빼기'에 공을 들였지만 윤 당선인이 검찰의 독립권 강화를 추진해 검찰 입지가 공고해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법조계는 윤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며 검찰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윤 당선인이 지난달 공약으로 사법개혁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공약을 살펴보면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갈등을 빚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검찰총장이 검찰청 예산을 매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에서 떼어내 별도 편성하는 안을 내놓았다. 수사 및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검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해석이다.

문 정부가 만든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 회의감이 계속된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실질적 변화에 대해선 섣부른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