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집권설' 깬 정권교체…172석 '균열 or 혁신' 갈림길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the3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패배 수습을 위한 당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넘어 '정계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민주당이 전열을 가다듬고 거대 야당으로 국회를 주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선거 전 공언했던 정치개혁을 실현하고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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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집권설?…5년만에 정권교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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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정권을 내준 것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후 5년만이다. 이로써 이른바 '10년 정권주기설'은 막을 내리게 됐다. 1987년 민주화 및 직선제 개헌 후 보수 진영의 노태우(1987년 당선)·김영삼(1992년) 전 대통령이 차례로 당선됐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1997년과 2002년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이 10년간 정권을 잡았다.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2007년, 2012년 집권하면서 '10년 정권주기설'이 생겼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20년 집권설'도 힘을 잃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8월 전당대회 때 '20년 집권론'을 내건 데 이어 2020년 8월 퇴임 기자간담회에서도 "정책이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으려면 20년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올해초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청년, 자영업자들과 온라인 화상으로 가진 2022년 임인년 새해 시무식에서 이해찬 상임고문의 새해인사말을 시청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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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드는 '정계개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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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정계개편 가능성도 고개를 든다. 대선 패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자리 잡은 친이재명계와 친문(문재인)계가 노선을 달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내심 여권 균열을 노리는 정치적 환경도 고려 대상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으로 정권 교체 시 여소야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지난달 22일 충남 서산 현장유세 등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끈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22일 충남 서산 동문동 로데오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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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72석' 앞세워 국정 주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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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했지만, 다수의 의석수를 앞세워 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을 주도할 수 있다는 속내도 읽힌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만큼 민주당 협조 없이 국정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을 중심으로 한 사정 정국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도 민주당이 야당이 됐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당내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정 이슈가 불거질 경우 야당 탄압으로 읽힐 우려가 있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향했던 '조국 사태'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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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보다 혁신…민주당 '생존'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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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당내 분열이 아닌 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를 쇄신하지 못하면 분열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경쟁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에도 민주당 내 다양한 목소리를 허용하는 실질적 민주화 요구가 높았으나 뚜렷한 결과를 낳지 못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통합·연합 정부 및 실질적 다당제 구현 등을 골자로 한 '통합정치론'을 주창했다. 실질적 다당제는 소수정당과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나 사실상 민주당 등 거대 양당 의석수를 제한한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양 진영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 국민통합정부’ 푯말을 자리 앞에 놓고 있다. 당일 의총에서는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등이 논의됐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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