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피란민에 거주·노동 보장 추진… 인접국서 이견

지난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서쪽으로 27km 떨어진 폴란드 프세미시우 역에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도착한 모습.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 피란민에게 거주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회원국 사이에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2일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대상으로 ‘일시 보호 명령’ 제도를 가동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가 가동되면 우크라이나 피란민은 EU 역내에서 거주의 허가를 받고,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또 주거,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실제 채택될 경우 최대 3년까지 적용된다.

다만 이 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당장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들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게르게이 구야시 헝가리 총리 비서실장은 이미 가동 중인 EU 망명 규정을 언급하며, 이번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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