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CC '러 전쟁범죄' 조사에 "정당한 권한 행사 기대"

우크라 난민 발생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2022.3.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과 관련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쟁범죄 조사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정부는 전쟁범죄 및 반(反)인도적 범죄 근절 등을 위한 ICC의 역할을 계속 지지해왔다"며 "ICC가 로마규정과 절차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호주·캐나다 등 39개 나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저지른 '잔악 행위'와 관련해 러시아를 ICC에 회부했다.

게다가 지난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화상연설이 시작되자 각국 외교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회의엔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등 우리 대표단도 참석했다. 그러나 라브로프 장관 연설 땐 우리 대표단도 화상으로 함께했기에 '집단 퇴장'엔 동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올해 인권이사회는 (대면 및 비대면 회의를 겸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우리 대표단은) 현지 회의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또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한 질문엔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켜보며 국제사회와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유엔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며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對)러시아 제재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 이뤄진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 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이 같은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난민 발생과 관련해선 "루마니아·폴란드 등 인접국의 (난민 수용) 노력을 응원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