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 복지재원 두고 '증세' 신경전

<앵커>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 공약들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복지를 위한 증세는 없다고 밝혔는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재원을 따져 물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기본소득) 연 100만 원만 해도 한 50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이렇게 해서 증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활동 위축되고….]

그러자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도 기본소득이 담겨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윤석열 후보 말씀 중에서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시는데,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 있는 거 아십니까?]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연간 50조 원, 윤 후보가 앞세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복지 공약에는 연간 40조 원가량이 들 거라는 얘기가 오갔지만, 두 후보 모두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과 세수 자연 증가분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증세라는 것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이제 해야 됩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들이 복지 공약만 남발한 채 재원 마련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증세를 주장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저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TV토론을 마친 후보들은 오늘(3일) 다시 막바지 유세전에 나서는데, 이 후보는 서울에서, 윤 후보는 충청과 경남에서 심 후보는 광화문과 충북 청주에서 각각 유세를 이어갑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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