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0대 경제강국, 복지는 30위", 尹 "성장-복지 선순환 중요" [TV토론]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ㆍ9 대선 전 마지막 TV토론이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렸다. 중앙선관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4차 TV토론에서 4명의 후보는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 인구절벽 대응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강국인데 복지수준은 30위를 맴돌고있다”며 “일자리 안전망, 소득 안전망, 돌봄 안전망 등 3가지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 일자리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 아동, 노인, 장애인과 환자를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모든 국민이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해주는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또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보편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그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이어 “한편 4차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해서 도약적인 성장을 시킴과 아울러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욱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고 맞춤형복지 사각지대제로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 불안 없는 사회, 소득단절과 노후 걱정 없는 나라가 우리의 미래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정규직 중심의 복지체제를 넘어 비정규직, 자영업자,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신복지체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심 후보는 “세금을 똑바로 걷어 제대로 쓰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면서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며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다. 첫번째는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정책들 혜택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는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는 것, 세번째는 여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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