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책 물으니 李 "공정하다는 착각" 尹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김상선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인생 책' 세 권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두 후보가 출협에 전달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이 후보는 박태웅의 『눈 떠보니 선진국』, 윤흥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마이크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윤 후보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대런 애쓰모글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각각 추천했다.

이 후보는 우선 『눈 떠보니 선진국』에 대해 "앞만 보고 달려왔더니 (우리나라가) 어느새 선진국이 됐다. 그러나 아직 실감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던져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 대해선 "1971년 광주대단지사건, 지금의 성남시 일대를 다룬 책"이라며 "처참할 만큼 바닥 인생을 살고 있던 주인공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저와 제 가족이 아주 선명하게 생각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다는 착각』과 관련해선 "능력주의와 능력주의에 가려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며 "공정한 세상을 위해 법치와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연대 정신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대의 정신은 '능력주의'를 넘어 개개인의 노력에 마땅한 성취와 보상이 얻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구조"라며 "경제 부흥을 통해 기회의 총량이 늘어나야 공정해질 수 있다. 공정하기만 해선 아무것도 아니다. 공정하면서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며 『선택할 자유』를 추천했다. 그는 "프리드먼은 이 책에서 '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서이기도 하지만 규제를 가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발하는 책이기도 하다"며 "(검사 시절) 무엇인가 단속을 하라거나 혹은 수사권을 행사할 때, 그게 과연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항상 의문을 가졌는데, 그런 의문에 논리적 근거와 이론을 제공해준 책"이라고 소개했다.

『자유론』에 대해선 "제가 법대 진학을 결심하게 만든 계기가 된 책"이라며 "책 서문은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법에 따른 물리적 제재 또는 여론의 힘을 통한 도덕적 강권을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에 읽은 책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이다"며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제도에 있다',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핵심',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고 소개했다.

한편 출판산업의 미래와 관련해 이 후보는 "출판산업은 위축을 넘어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당연히 살려내야 하며, 그 시작은 출판사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주는 데 있다"며 "저작인접권, 복제보상제도, 공공대출보상제도 등 검토해야 할 모든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출판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복제보상금에서 출판사 배분, 공공대출권 도입과 출판사 배분 등의 제도는 법적 근거, 관련 예산 확보, 이해관계자의 합의 등 준비가 필요하고, 이런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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