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맞은 친구와 약속 잡을수 있겠네"...방역패스 폐지 첫날 풍경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중단하기로 한 첫날인 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이 백신 접종 QR코드 인증용 휴대전화를 꺼둔 채 영업하고 있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11종에 적용하던 방역패스는 이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잠정 중단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3월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되고 미접종자에 한해 적용됐던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의무도 폐지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응 역량을 고위험군 환자에게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요양병원, 경로당 등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까지 방역패스를 폐지한 점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당, 카페를 포함해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PC방, 멀티방, 노래연습장, 스포츠경기장, 마사지 업소, 파티룸,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이날로 일제히 중단됐다. 그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매출 손실을 감내해온 자영업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중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유 모씨(50)는 "직장인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일일이 QR체크를 안내하느라 바빴는데 이제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며 "아직 첫날이라 큰 차이는 없지만 방역패스 중단으로 앞으로 외식이 늘어나면 손님도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김 모씨(39)는 "방역패스가 없어 헬스장을 이용하지 못했던 고객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방역패스 중단이)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퇴근 후 운동하려는 직장인들이 헬스장을 찾지 못하고 있어 그 부분이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졌던 방역패스를 늦게나마 폐지해 혼란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오미크론 확산세를 보건대, 방역패스가 있든 없든 타인 전파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며 "방역패스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져버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절감해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한다는 방향성 역시 현시점에 적절하다는 평이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확진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실정이다.

다만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한다는 취지와 달리 노인이 많은 요양병원, 경로당 등 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폐지한 것은 고위험군 감염을 키울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타인 감염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유흥시설 등에서도 방역패스를 폐지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한다면서 고령층이 다수 입소해 있는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까지 방역패스를 해제한 것은 정책 방향성과 완전히 모순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만4960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주중에 이르면 검사 수 증가에 따라 확진 규모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방역패스 해제로 인한 추가 확산세까지 감안하면 신규 확진자 규모는 이번주 내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중증 환자 증가와 함께 병상 가동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넷째주 655명으로 전주(367명)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727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대로 뛰어오른 상황이다. 중증 병상 가동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지난달 1일 16.3%에서 3배가량 증가한 48.3%로 절반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은 57.4%를 기록해 60%에 다가섰다.

김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의료진이 격리되고 일반 환자 진료가 연기되는 등 악재가 나오고 있다"며 "여기에 병상 부족까지 겹치면 지난해 11월 일상 회복 이후 벌어진 병상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미접종자라도 격리되지 않으며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7일간 수동감시 권고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키면 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방역패스를 비롯해 미접종자에 대해 구별돼 적용되던 방역지침이 이날부터 일제히 폐지된 셈이다.

한편 개별 계약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123만1000회분이 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다. 해당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기준 총 1094만회분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문가영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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