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물품 사기…계좌 지급 정지 어렵다면 다른 구제 방법은?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61 : 온라인 물품 사기…계좌 지급 정지 어렵다면 다른 구제 방법은?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1년 8월 6일 최종의견 280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온라인 물품 사기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물품 사기의 경우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된 계좌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온라인 물품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이 있는지, 물품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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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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