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거리두기' 전면 전환하나 [방역패스 3월1일부터 중단]

3월1일부터 QR 안찍는다
식당·카페 등 인증 없이 출입
6인·밤10시 제한 정도만 남아
거리두기 추가 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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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한 지난해 11월 1일 도입 이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당과 카페 등에서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2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체 확진자 규모보다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고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방역패스 중단은 사실상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식당·카페·노래방·PC방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의 방역패스가 중단되면서 해당 시설 출입을 위한 QR체크 등 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오는 4월 1일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된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패스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했지만 급속히 확산된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날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은 방역패스 중단에 대해 "고위험군과 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어려움,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불균형 등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방역조치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위중증률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를 중환자 위주로 관리하는 체계로 의료방역시스템을 전환한 만큼 코로나19 대응도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역패스 일시 중단은 본격적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늘린 데 이어 유전자증폭(PCR) 중심의 진단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완화했다. 또한 격리기간 단축 및 확진자 가족의 자가격리 면제와 방역패스까지 중단되면서 본격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방역조치도 거리두기에서 규정한 사적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 정도만 남았다. 실제 방역당국은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10시로 정해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로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리여력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종합적 검토를 통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하루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체계 내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거리두기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환자는 715명, 전국 중환자실 가동률은 48.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