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곳간 더 빈다…고물가·경기둔화 겹쳐 세수 줄줄이 '빨간불'

◆ 文정부 최악 재정적자 ◆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로 잡은 343조4000억원의 세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세수 호황의 핵심 요인이었던 자산 관련 세수가 올해는 지난해에 훨씬 못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심화, 전 세계 성장세 둔화,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국세수입 전망으로 잡은 343조4000억원은 지난해 실제로 걷힌 총 국세수입 344조1000억원 대비 7000억원 작은 규모다. 이 같은 전망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3.1%로 잡고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급증했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등 자산세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데 기인한다.

정부는 지난해 36조7000억원이 들어온 양도세가 올해는 2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조3000억원이나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양도세수(24조6000억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또한 지난해 10조2000억원과 15조원이 들어온 증권거래세와 상속·증여세는 올해 각각 7조5000억원, 13조1000억원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자산 관련 세수에서만 약 19조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법인세가 지난해 70조4000억원에서 올해 약 75조원으로 늘고, 부가가치세는 71조2000억원에서 77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산세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종합부동산세만 6조1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문제는 전 세계 성장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데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세수 추계 당시의 경제 전망이 맞지 않을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이 기업 이익을 악화시키고, 이는 곧 법인세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올해 국내에서 4%대 인플레이션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기대만큼 소비 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가세 세수 역시 기대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 위축은 취득세 세수 급감으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2019년 지자체의 총 취득세수는 연평균 22조7000억원이었으나 자산시장 호황으로 2020년부터 취득세수가 30조원 수준까지 급증하면서 전체 지방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취득세 세입예산도 지난해와 유사한 30조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취득세수는 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현재 주택거래량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취득세수는 25조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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