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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日 비핵 3원칙 깨고 "나토식 핵공유 고려해야"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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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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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실전 배치 가능성을 시사해 국제사회가 경악한 가운데,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도 일본 내 '나토식 핵공유' 방안 모색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전일 한 방송에 출연해 "국제 안보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해 논하기를 금기시해선 안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일본은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영토 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무력 점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이 논란이 된 건 일본의 금기인 비핵(非核) 3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자 세계에서 유일한 핵 피폭 국가인 일본은 이후 자국 영토에서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3원칙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임을 감안, "원폭 경험국으로서, 핵무기 폐지 목표는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베 전 총리가 일본 집권 자민당의 최대 계파를 이끌며 당내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일본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주 의회에서 "핵 보유나 사용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한편 프랑스를 제외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28개국은 핵 공유 협정에 따라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고 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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