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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이 타이완 방어와 관련한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폐기하고 중국의 침공 위협에 노출된 타이완의 안보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공하면서 중국이 비슷한 행동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반드시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폐기하고 타이완해협에서 위기가 폭발할 때 관여하겠다고 표명함으로써 중국의 준동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타이완과 단교한 미국은 '타이완관계법'을 제정해 타이완에 방어 무기를 제공하고 중국의 침공 등 유사시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때 실제 군사개입을 할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습니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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