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정부 '힘없는 평화' 타령?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 역대급"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7일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역대 정부 대비 압도적 수준”이라며 “이래도 문재인 정부가 ‘힘없는 평화’ 타령만 했다고 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날 박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글에서 최근 조선일보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지난 25일 한 국내 일간지(조선일보)는 1면 톱 제목을 ‘힘 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뽑았다. 대부분의 언론과는 다른 관점이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같은 신문의) ‘우크라 보고도 평화 타령, 침공당하면 종전선언 종이 흔들텐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시사점이 더 분명해진다”며 사설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이 언론의 보도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한 힘을 기르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말로만 평화를 외친 나약한 정부’라는 편향된 정보가 독자와 국민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 했나. 대답은 단호하게 ‘NO’(아니오)”라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기재부가 발표한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5.8%,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7.4%”라며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가 높고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은 허구에 가까운 정치 공세적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이 될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고위력탄도미사일과 초음속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며 “대한민국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이다. 내 주장에 오류가 있다면 근거에 의해서 반박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강한 국방태세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여야 후보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제까지 청와대는 대선이 다가오면 선거 관련 이슈는 되도록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최근 청와대는 정부를 겨냥한 여론의 비판이나 야권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측은 “청와대나 정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얘기들로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공세”라며 “청와대는 사실을 바로잡는 것일 뿐”이라고 선거개입 지적을 일축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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