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정부 ‘힘없는 평화’ 타령?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 압도적 수준”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정부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역대 정부 대비 압도적 수준”이라며 정부의 국방력 관련 노력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40)’이라는 게시물을 올려 “이래도 문재인 정부가 ‘힘없는 평화' 타령만 했다고 할 텐가?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말 한마디에 흔들릴 나약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역대 정부 대비 압도적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십 년 동안 묶여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고 탄두중량을 무제한으로 늘린 역대 첫 정부다. 대한민국은 소총 수출국에서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에 이어 전투기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고, 방산 수출이 방산 수입을 초과한 ‘세계 6대 방산 수출국’”이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잠수함 발사 SLBM 보유국’이고, ‘세계 8번째 3000톤급 잠수함 운용국’이며, 세계 8번째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를 출고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군 독자 통신위성 ‘이나시스2호’를 전력화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으로 북한의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 방어력까지 갖추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지난 25일 한 국내 일간지가 1면 톱 제목을 ‘힘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한 것을 두고는 “대부분의 다른 언론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묘사한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도했다”고 했다.

그는 “이 기사 제목의 시사점은 ‘우크라 보고도 평화 타령, 침공당하면 종전선언 종이 흔들텐가’라는 사설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진다. 이 사설은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평화를 외치며 종전선언에 목을 맸다. 우리가 침공당하면 종전선언 종이를 흔들며 항의할 듯하다.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힘을 기르고 준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에 양보하는 것이다. 양보 다음에는 굴복이고, 굴복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처지’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 언론의 보도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한 힘을 기르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말로만 평화를 외친 나약한 정부’라는 편향된 정보가 독자와 국민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NO’”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40회째 쓰고 있지만, 이번 회까지 포함하면 40회 중 무려 6회에 걸쳐 우리의 국방력 강화 노력과 성과, 그리고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고, 결코 힘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리고,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근거에 의한 것이니 만약 나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면 근거에 의해 반박하기 바란다.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이 국민ㆍ기업과 함께 이룬 성과이고 문재인 정부 단독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성과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룬 것이니, 사실 만큼의 자부심으로 국민께 설명 드리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방력 강화 노력은 실질적 전력증강을 의미하는 ‘방위력 개선비’ 증가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 기재부가 공식 발표한 역대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 5.8%,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7.4%로서 소위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가 높고, 그것도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이 허구에 가까운 정치공세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국방력과 방위산업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이라고 강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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