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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24시간 영업 선포"…분노한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철폐·100% 손실보상 재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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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 넘어서도 절반 가까이 찬 가게

차별 지급하는 손실보상안에도 불만 목소리

강제집행하지 않는 공권력 향해선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역정책 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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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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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24시간 영업을 선포합니다.” 25일 오후 10시 서울 종로구 한 횟집 앞에 모인 자영업자 약 20여명이 촛불을 들고 외쳤다. 이들은 횟집을 감싸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곳곳서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을 한 자영업자도 보였다. 시위에 참여한 자영업자 A씨는 “정치에 관심 없지만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힘든 적 없었다”며 “손실보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번 자영업자의 피해엔 정권과 집권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횟집 앞에서 ‘24시간 영업강행 선포식’을 열었다. 현재 식당들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때문에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진행할 수 없지만 이에 저항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은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소속 단체다.

오후 10시가 되자 거리로 손님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 횟집엔 여전히 20여명의 사람이 남아 술잔을 기울였다. 종업원들도 오후 10시가 넘었음에도 바삐 음식을 나르고 빈 자리의 쓰레기들을 치웠다. 다른 가게의 사장님들은 가게를 정리하며 시선을 계속 영업 중인 횟집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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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종로구 한 횟집에선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영업을 이어갔다. /사진=공병선 기자 mydillon@


한데 모인 이들은 정부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안이 차별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중소기업법상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급된다. 하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019년 이전 평균 매출이 10억원 이상일 때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이 아무리 커도 보상받지 못한다.

24시간 영업을 진행한 한 횟집의 사장 B씨는 “매출이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넘어서서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며 “물론 공권력이 무섭지만 말 한 마디 해야 한다고 생각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해당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1차는 10일, 2차 20일의 업소운영 중단 명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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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종로구 한 횟집, 오후 11시가 넘었음에도 선포식을 마친 자영업자들로 가게는 찼다. /사진=공병선 기자 mydil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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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자영업자들은 완전한 손실보상과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외쳤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의 피땀으로 성공한 K방역에 대한 손실보상을 100% 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은 분명히 일어나 나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달려와 힘을 실었다. 과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큰 잘못이 없고 국가의 방역정책에 협조한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반복해서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그럴수록 국가가 지켜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해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이어 발언했다. 코자총은 서울 여의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이들은 선포식을 마치고 모두 횟집으로 들어가 식사를 시작했다. 횟집은 오후 11시가 넘었음에도 오후 6시인 것처럼 사람들로 북적였다. 또한 선포식이 끝나자 철수하는 경찰과 구청직원을 향해서 자영업자들은 “직접 신고했는데 왜 집행하지 않고 철수하느냐”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역조치 누가 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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