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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21일 '일베'에 조 전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자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인 조 민씨와 초등학교 동창생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포함한 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신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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