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성' 이재명…'검찰독립 강화' 윤석열

직접 수사 범위 두고도 상반된 주장…공수처 안착 vs 폐지 검토

원주에서 지지호소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원주=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거리에서 열린 '강원도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이재명이 열겠습니다!' 원주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2.24 [공동취재]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사법 분야 공약으로 검찰에 대한 통제·감시 강화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내세웠다. '검찰 독립 강화'를 강조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에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사법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측은 재정신청 강화와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를 통해 공소권남용을 비롯한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해 외부 평가를 반영하고,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견제와 감시를 통한 검찰 권한 제한에 초점이 맞춰진 공약이다.

이러한 이 후보의 공약은 '검찰 독립성 강화'를 전면에 내건 윤 후보 측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후보 측은 앞서 발표한 사법 개혁 공약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 편성 분리 등을 내세웠다.

수사와 예산,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외부 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창구를 없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두고도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정반대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현재 6대 범죄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소청'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윤 후보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담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검찰과 경찰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계속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 법령에 명시된 수사 범위와 무관하게 검찰이 사건을 이관받아 추가 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윤석열, 짐 로저스 면담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2.2.2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양 측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 측은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공수처에 힘을 실었다. 국민평가제도와 인사위 외부인사 참여 확대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도 내놨다.

반면 윤 후보 측은 현재의 공수처를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폐지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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