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민주당…'선거제 개혁 · 개헌' 카드로 막판 승부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4일) 대선을 불과 13일 앞두고 '선거제 개혁·개헌' 카드로 막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다당제 연합정치 보장'을 내세워 제3지대 야당 후보와 '정치개혁 연대'를 구성, 소위 '표심 단일화' 효과를 거두겠다는 수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박빙 열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과의 '연합 전선'을 형성해 단숨에 판을 뒤집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지지율 10%를 오르내리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한 '러브콜'이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립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과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대선 직후에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가 내건 '정치개혁안'의 핵심은 '다당제 연합정치 보장'과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완화'였습니다.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줄곧 주장해 왔던 의제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대선 직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특히 대선 결선투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은 다당제 정착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국민의당과 정의당으로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송 대표는 회견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이번에도 바꾸지 못하면 격변의 전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 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빼든 정치개혁 구상은 여당의 정권 재창출이라는 조건에서만 유효한 것 아니냐 시각과 함께 그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 대표는 회견 후 '대선을 13일 앞두고 이런 제안을 한 배경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개혁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여야 간 이견이 분출되고 또 통합될 수 있는 대선 시기가 바로 개혁을 공론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안철수 단일화 수단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며 "여야의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 아니라 정책과 가치를 갖고 서로 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치개혁안 제안에 대한 '음모론'을 차단하는 한편 다른 야당 후보들의 동참을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대선 막바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돌파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성 없는 개악쇼", "선거용 고육지책"이라며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개헌 논의에 국민 피로도만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장 '당사자'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민주당의 '속내'를 의문시하고 있어 '정치개혁 연대' 움직임이 실제로 가시화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저는 들은 바 없다"면서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추진을 발표하면서 안 후보가 평소 말하던 다당제 등과 생각이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고 질문에도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 후보 측근 인사인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대표의 정치개혁안 제안에 대해 "그것을 연대와 단일화하고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보편적으로 한국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부분을 단일화나 연대와 연결했을 경우 이게 정치적으로 폭발성을 갖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선 굉장히 신중해야 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심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은 민주당의 오랜 약속이나 (이행하지 않는 등) 배신한 게 문제다. 선거와 연동해서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이행했으면 좋겠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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