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통령 4년 중임제 · 결선투표제 도입…권력구조 민주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민주화하겠다며 야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코로나 국난극복과 기후변화, 남북관계, 글로벌 패권의 경쟁, 양극화까지 난제가 쌓여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한두 개 좋은 정책이나 땜질 처방만으로는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낡은 정치와 결별하겠다며,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송 대표는 먼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내각을 구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국무총리는 여야가 협의를 거쳐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와 함께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행정인수 업무에 충실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는 여야정 정책협력으로 만들고,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을 합의해 이를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도 의제로 던졌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가안보회의'에 여야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송 대표는 아울러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새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과 국회, 사회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자리와 세대, 지역 등 3대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해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송 대표는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해 세대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다고 송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87년 개정된 헌법은 '독재타도'를 비롯한 당대 요구를 반영했지만,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도 강조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습니다.

이 같은 정치개혁안을 실제 추진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를 먼저 제안하지만, 자신들이 낸 제안만 고집하지 않겠다며, 국민통합 정치로 향하는 방향만 같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하고 보완해도 좋다고 협상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정당과 여러 후보가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더 좋은 성과를 불가역적 정치교체의 물줄기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야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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