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제품 사용 데이터 공유 촉진 규정 제안

미국 거대 정보기술 기업 겨냥

(브뤼셀 AFP=연합뉴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부집행위원장이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23. photo@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EU 소비자들이 그들의 스마트 기기 등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더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스마트 기기, 기계류, 소비재에서 생성된 EU 소비자, 기업 데이터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담은 데이터법 초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도 이 같은 데이터를 다른 업체들과 더 쉽게 교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클라우드, 데이터 처리 서비스 공급 업체들이 비(非)EU 정부가 EU 데이터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두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제안은 EU 집행위가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규정 가운데 일부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디지털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스마트시계에서부터 커넥티드 카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생성하는 제품을 점점 더 많이 사고 있다. 그리고 현재 그 데이터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이는 주로 이들 제품의 제조업체들"이라면서 "우리는 데이터가 만들어낸 가치를 분배하는 데 있어 더 큰 공정성을 보장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티에리 브르통 내부 시장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번 제안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 도움이 되고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데이터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새 규정은 더 많은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며, 2028년까지 2천700억 유로(약 365조3천억원)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의 이번 법안 초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효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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