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공약, 서로 비슷…실현 가능성 낮아”

한국정책학회(회장 나태준 교수)와 한국행정학회(회장 원숙연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주요 대선 후보 4명(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의 공약을 평가했다. 총 26명의 교수진이 재정·경제·일자리·부동산·복지·교육·외교·안보 등 각 후보의 11개 분야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단은 4명의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보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제외한 3명의 캠프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이 후보의 공약은 언론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평가했다. 공약 별로 ▶소망성(국민 수요 반영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법적·정치적 실현 가능성 등을 따졌다.

평가단은 대선 공약 전반에 대해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공약이 남발된다는 비판이 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시간 계획이 미비한 공약이 많다”고 지적하며 “방법론은 달라도 각 후보의 공약이 유사해지고 있다. 국민의 정책 수요에 대한 발굴이 체계화되고 있단 방증”이란 긍정적 평가도 내렸다.

재정 측면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의 구체성이나 중장기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종합 평가가 나왔다.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증세나 국채발행 등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독립재정위원회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을 주장한 윤 후보 공약에 대해선 “재정관리와 공공투자의 균형을 잡을 중장기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부자 증세를 통해 불평등 해소를 주장한 심 후보에 대해선 “제시된 계획만으론 필요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했고, 재정준칙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안 후보에 대해선 “1년 전 재정준칙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아 추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대대적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부족하다”(이 후보)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 안정의 목표가 불명확하다”(윤 후보) 등의 지적이 나왔다.

국방 공약과 관련해서는 “네 후보 모두 ‘스마트 강군’을 내우며 국방 개혁을 약속했지만, 재원 조달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육·해·공·해병대 등 준4군 체제로 개편을 추진하는 이 후보에 대해선 “군 개편 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했고, 무기체계와 국방운영 등 혁신을 강조한 윤 후보 공약은 “어떻게 혁신을 추진할 것인지가 빠졌다”고 진단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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