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지원받는 자영업자들 "효과 없는 영업제한이나 풀어달라"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지난 21일 국회서 16.9조원 규모 추경예산 통과…300만원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엇갈린 반응]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거리 자료사진./사진=뉴스1

점포당 최대 300만원 규모인 정부 방역지원금을 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시간·인원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과 당장 벼랑 끝에 몰려있는 만큼 '숨통이 트인다'는 견해가 맞섰다. 다만 자영업자들은 추가지원과 영업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22일 머니투데이가 서울 종로·중구에서 만난 일부 자영업자들은 방역지원금 한도액 300만원을 두고 아쉬운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방역지원금이 적어 임대료·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서울 종로에서 165㎡(50평) 규모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모씨(50대)는 "한달 임대료가 250만원정도다. 다음 달 임대료를 내고나면 끝이다"며 한숨을 몰아쉬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특히 모임인원 6인,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등 방역지침이 유지되고 있어 효과가 더욱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자영업자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일시적인 현금지원은 세금낭비란 지적이다. 1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A씨는 "몇백만원씩 지원해주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COVID-19) 자영업자 손실보상 목적으로 지급되며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332만명이 대상이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16조9000억원 중 10조원 가량이 투입된다. 앞서 여야는 지원금액을 두고 의견차이를 보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면서 책정됐다. 국민의힘은 점포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소속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상인들이 지난 21일 코로나19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영업점 불을 켜고 점등 시위를 하고 있다. 간판 점등을 권고하는 안내문. /사진=뉴시스

반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적절한 결정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중구에서 개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강모씨(40대)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금액이 적어서 조금 아쉽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도 "다들 어려운 가운데 우리만 도와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 완화와 추가 정책지원이 필요하단 점에선 이견이 없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제한 효과가 없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황모씨는 "영업제한 완화가 일회성 지원보다 효과적이다"며 "서둘러 영업제한을 풀어줘야 한다. 일회성 지원으론 끝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단체들도 이번 방역지원금을 두고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30조원 이상의 추경으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기대에는 충족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2차 추경 등 대폭적인 추가 지원안을 약속하는 등 이번 추경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추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이번 방역지원금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지난 21일부터 점등 시위를 진행 중이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3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이번 방역지원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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