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방안…李 "추경 100% 보상" 尹 "건전성 확보" [TV토론]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연합뉴스]

여야 4당 대선후보들이 21일 TV토론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구상과 대책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지나간 시기에 이미 발생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택배 노동자들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이 대신 많이 책임지셨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이 책임을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도 곧 통과되겠지만 추후 추경과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손실을 100% 모두 지원, 보상하고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시스템을 도입해서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빈곤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 첫 의무는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 재정이 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의해 손실 본 분들에 대해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며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과 금융확장 정책 때에 돈을 많이 썼지만, 다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재난 지원을 위해서 확장재정, 국가 재정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재정 건전성, 안전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첫 번째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회계를 한다면 땜질식의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코로나 이후 국가가 돌보지 않은 수많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포함해 많은 시민이 가난으로 내몰렸다”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처럼 새로운 사회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에 두 손 잡고 각자도생만 부추겨 왔다”며 “저는 전환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으로부터 구해내겠다. 확장재정과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분담을 요구해서 코로나 재난을 회복해 내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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