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복지 · 노동·민주주의, 대선 국면서 활발히 논의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상황이 복지정책의 실현을 지연시키기도 했고 촉진시킨 면도 있는데 코로나가 우리 정부의 복지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 목표와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늘 회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국가'로, 지난 5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과를 평가하고 남겨진 과제들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등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사회보험 개혁 등은 남은 과제로 꼽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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