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추경' 통과시켜 놓고…대선뒤 또 추경한다는 與野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통 끝에 21일 극적으로 16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이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수정안에 따라 1인당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의 320만명 대비 12만명 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간이과세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수정 추경안은 당초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14조원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추가 적자 국채 없이 증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야는 올해 대선 뒤에도 수십조 원씩 추가 추경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국가 재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수정 추경안은 정부안인 14조원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률을 기존 80%에서 90%로 늘리기 위해 9500억원이 추가된다. 새로 방역지원금을 12만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은 3600억원이다. 이 밖에 여야가 합의한 수정 추경안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감염 취약계층 약 600만명에 대해 자가진단키트를 비롯한 방역 지원을 확대한다. 또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투입되는 추가 예산은 1조3000억원이 넘는다.

수정안은 손실 보상 대상 확대에 따른 9500억원, 방역지원금 확대 3600억원, 방역 지원 확대 1조3000억원, 특고·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7000억원 등 총 3조3000억원을 더했다. 다만 이 중 4000억원은 정부가 앞서 편성한 예산 예비비 1조원에서 충당한다. 기재부는 "예비비 일부 감액 외에도 2월 확정된 작년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에서 2조9000억원을 조달하겠다. 추경 수정을 위한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은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 중 11조3000억원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추경 덕분에 지난해 말부터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파업에 불참한 택배기사들에 비해 정부의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기에 더 유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도 1차 추경안에 포함된 제2차 방역지원금은 예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는지를 따져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파업으로 영업일수가 줄어든 택배노조는 정상 영업한 택배기사보다 혜택을 볼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다.

21일 방역지원금 집행을 맡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출자료를 근거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파업에 따른 영향을 구분해낼 방법은 없다"며 "파업 참여 사업장의 매출이 감소했다면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2차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동참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11·12월을 기준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감소했는지를 따져 300만원이 긴급 지원될 예정이다.

매출 산정 기간을 감안하면 이번 방역지원금은 CJ 택배파업 참가 사업장이 일반 사업장에 비해 유리해지는 첫 사업이 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다. 파업 참가 사업장은 기타 사업장에 비해 영업일수가 최대 4일 부족해진다.

여야는 또 연초 추경에 이어 3월 대선 뒤에도 제각기 수십조 원 규모의 후속 추경을 예고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코로나로 입은 국민 손실이 40조~50조원으로 추산된다"며 "당선되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가 보상하겠다"고 선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50조원+α'의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새 정부 추경을 기정사실화했다. 국민의힘은 적자 국채 대신 올해 예산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을 짜기 전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항상 세우지만 현재 집행 중인 올해 예산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건 전례가 없다"며 "현실화 가능성이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 이종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