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범죄 가해자 구금' 법원에 직접 신청 추진

국가수사본부장 "디스커버리 수사 계속…대표·본부장 등 주요 인물 입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잠정조치 결정 구조는 현재 사실상 영장과 다름없는 절차다.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라서 사안에 따라 즉각 조치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영장과 달리 법원에 (경찰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또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에도 현재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는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구로구에서 또 한 차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가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희생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지 않았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것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남 본부장은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관련 수사에 대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는 지난해 5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본사와 판매사 17곳을 3차례 압수수색했다"며 "출석 후 다수 관련자를 조사했고 장 대표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조사했으며 3차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 외 추가로 입건된 피의자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투자와 관련한 본부장, 팀장 등 주요 인물은 입건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앞서 투자자들의 명단과 투자금액 리스트를 확보한 바 있다.

남 본부장은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의원 등 현재까지 알려진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유력 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측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경찰은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만 답했다.

남 본부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버스 사고와 관련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천안과 원주에서 각각 사고가 발생했는데, 버스 제작 업체가 동일해 충남경찰청과 강원경찰청이 공조 수사하고 있다"며 "사망자는 부검했고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유관기관 합동감식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사범 수사 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대선과 관련해 총 542명 수사했고 그중 16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 유포가 420명으로 77.5%를 차지했고 벽보나 현수막 훼손이 39명(7.2%)이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213명을 수사해 48명 송치했으며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107명가량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최근 불거진 수사 인력난과 관련해서는 "지난주부터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으며, 올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수사 인력 696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활동 설명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수사본부 체제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2.1.6 jeong@yna.co.kr

lis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