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 부스터샷…인수위, 코로나 구제 특별위 될 것”

‘코로나19 피해 긴급 구제 특별위’ 구상 밝혀
“위기에 강한 대통령” 거듭 강조
“1분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 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2022. 2. 21 정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스벨트식 신속 대응 기구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은 확실히 바뀔 것”이라며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19 피해 긴급 구제 특별위‘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 “코로나19 피해, 신속 지원”

코로나19 피해 긴급구제 특위는 긴급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 심사, 신속 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선방안을 다음달10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하고 신용 회복 준비와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과 치료 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 전면적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생 돌봄 문제, 진단키트 보급 등 방역 과정에서 따라오는 일상의 불편·피해를 종합적으로 해소·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국가 무한책임‘도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무한책임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누구도 버틸 수 없다”며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중증환자 관리 재택치료 지원 강화·지원체계 개선 ▲신속하고 과학적인 진단·접종 방식 도입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 24시로 완화 요구 ▲3월 교육현장 내 방역지침 개선 요청 등 유연한 방역·의료 대응 체계 전환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택치료 상담 인력을 늘리고 보건소 행정인력은 신속하게 재배치해 상담소와 통화가 안 되고 치료자 지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의 관할 지역부터 즉각 실행하겠다. 당대표 주재로 최소 우리 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라도 원격회의를 열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택치료는 엄밀히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당연히 국가가 함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앞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해 의약품 구매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 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형학원에서 한 직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와 관련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18일 인천, 대전, 부산에서도 12∼18세 청소년의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2022. 1. 5 정연호 기자

● “거리두기 완화”,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

이 후보는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6인에서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 제가 당선된다면 다음달 10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다음달 교육현장 내 방역지침,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대상 주 2회 검사 권고 등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 현장의 불안·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주 2회 검사에 대해 걱정·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1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 추경 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신속 추진 ▲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 부스터샷‘ 플랜 마련 등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온전한 보상과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2. 21 정연호 기자

● 추경 ’강력 드라이브‘ 의지 거듭 밝혀

이 후보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추경은 긴급 방역 민생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는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뿐만 아니라 의료·방역·돌봄 인력 지원, 전국민 자가진단키트 지급,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고용취약계층과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현재 추경안에 더 담아 통과시키고 신속하게 집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추경 집행과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문제도 즉각 조치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생긴 불량 부채는 정부가 인수, 채무 조정·탕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 원상 복구하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며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준비된 이재명을 즉각 실전에 투입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실 수 있다. 1분1초도 낭비하지 않고 즉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추경을 기습 단독 처리한 것에 이어 3조5000억원을 증액한 추경 수정안 처리를 이날 추진한다. 기존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 지원,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지원 예산 등을 추가한 17조5000억원의 추경 수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전날 이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완벽한 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인데 (환자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부겡 글을 올려 “정부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불참해 부득이 단독 처리했다”며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당선인 신분으로 정부와 협상해 추가지원·보상을 위한 긴급재정명령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 2. 21 정연호 기자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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