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월10일부터 거리두기 완화…당선 1호 지시는 '코로나특위' 설치"

[경향신문]
“재택치료자 1인당 10만원 추가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대사면’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안양시 안양중앙공원에서 유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제가 당선된다면 3월10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며 ‘스마트 방역 체제’로 전환을 약속했다. 당선 1호 지시사항으로는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 설치를 꼽았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 사령탑’을 자처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라며 “저는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스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손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을, 다른 한 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스마트 방역 방안으로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로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유치원·초등학생이 등교할 때는 주 2회 검사 대신 유증상자에 한해 진단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후보는 거리두기 완화 대안으로는 “중증환자 관리와 재택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구입비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상담 인력을 늘리고, 보건소 행정인력을 신속하게 재배치해서 상담소와 통화가 안 되고 치료자 지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추운 날씨에 길게 줄을 서지 않도록 정부는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예약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보상방안으로는 “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고, 이번주 내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당장 300만원은 민생의 단비가 될 수 있으나, 말뿐인 50조원 공약은 휴짓조각만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 부스터샷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미보상 피해는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한다”면서 “선거 이후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신용불량이 된 사람들을 위한 ‘신용 대사면’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사령탑’을 자처하면서 문재인 정부 및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 지표가 흔들린 배경에는 코로나19 영향도 있다”며 “선별진료소에서 서너 시간씩 줄을 선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서 위험 신호가 왔다고 판단했고, 이 후보가 코로나19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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