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청년 20명 질의에 답한 대선 후보 ‘지역균형 공약’ 총정리Ⅰ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정책 ‘나의 선거, 나의 공약’

⑥지역에 사는 청년들

<한겨레>는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강원 지역 청년 20명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책 공약 질의 9개를 추렸다. 지난 8일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 페이지는 질의와 답변 전문 첫 번째 페이지다.

지역 청년 20명 질의에 답한 대선 후보 ‘지역균형 공약’ 총정리Ⅱ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1853.html

—<한겨레>가 만난 지역 청년들은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보다 일자리의 절대적인 양도, 질 좋은 일자리도 적다고 호소했다. 결국 일자리를 찾아 살던 지역을 떠나 인근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이주하지만, 주거 비용 문제로 삶의 질이 추락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일자리 부재와 청년들의 이주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해 후보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달라.

이재명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기본적 제도를 마련해 지역 중심 고용 정책을 추진하겠다. 지방정부가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역 사정에 맞는 고용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 전문적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전담할 지역 중심의 고용서비스 전담 기구 설립을 추진하겠다. 부처별·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일자리 센터를 통합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급속한 디지털·에너지 대전환은 특정 산업 분야와 관련 지역의 쇠퇴, 그리고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를 구축하겠다. 주력산업의 쇠퇴가 예상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방지와 복구방안과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역경제가 회복하고 신산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 지역 일자리 부재로 인해 청년들의 수도권 이주로 인해 ‘지방소멸’이 발생하지 않도록 ‘K-혁신밸리’와 ‘기업도시 2.0’을 통한 혁신형 지역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또는 국내복귀 기업에 규제특례, 조세혜택 제공하여 촉진하고, 국가미래전략산업 중심의 ‘K-혁신밸리’를 지역에 배치해 혁신형 지역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기업의 도시개발 자율권을 강화하는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하고 50조원 투자를 견인하겠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와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대학과 함께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혁신의 그루터기를 조성하겠다.”

윤석열 “청년들이 지역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찾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창업을 대폭 지원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는 청년베이스캠프를 만들어 청년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청년들의 일, 삶, 여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거를 비롯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먼저,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찾고, 다른 지역들과 격차와 불평등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청년도약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로 활용하겠다. 또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대학을 창업 전진 기지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채용여건을 보다 확대하겠다. 원하는 모든 청년에게 ‘청년도약서비스’를 제공하여, ①직업역량 지원(진로 탐색, 커리어 개발, 구직, 취업, 창업, 사회공헌(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위한 상담·교육·훈련 연계), ②생활역량 지원(기초적인 노동 상담, 연말정산 등 세무 상담, 전월세계약 상담, 맞춤형 정보제공 및 지원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또한 ‘지역 맞춤형 청년 멘토링단’을 운영해 멘토링(mentorin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기업의 청년 지원 멘토링 참여를 통한 사회공헌을 유도하고(기업 인센티브 부여), 기업 퇴직자로 구성된 ‘내리사랑 멘토링단’, 또래 청년으로 구성된 ‘또래사랑 멘토링단’,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연계한 ‘지역사랑 멘토링단’ 등 지역 맞춤형으로 다양한 청년 멘토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 일경험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 기업의 좋은 일경험 프로그램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청년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멘토링을 강화하여 구직 역량을 강화시키겠다.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 한정되어 있고 기업 일경험 수요를 단순 매칭하는 단년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관련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의 좋은 일경험 프로그램을 인증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지원해 기존 정책과 차별을 두고자 한다. 특히, 지역 스타트업에서 지역 청년들이 인턴십과 기업 맞춤형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심상정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재건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딛고 균형성장으로 가는 길을 그린경제에서 찾고자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경제는 지역친화형이고 일자리친화형이다.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분산형 시스템이다.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배터리 산업의 고도화와 산업화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산업이 지역에 유치되면 일자리도 증가하고, 인구의 유입이 뒤따르게 된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 지역을 중심으로 R&D투자와 지역녹색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난관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산업 부활로 지역균형의 돌파구를 찾겠다.”

안철수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아진 것이 지역균형 발전정책 실패를 반증한다.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과 주요기관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민간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메가시티 등 5+2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강원특별경제권, 제주특별경제권으로 나누는 방안) 중심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중심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다양한 일자리를 찾거나 상상할 수 있는 정보 접근 기회마저 수도권 청년들에 견줘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한다. 정책적으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정보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알려달라.

이재명 “임기 내 청년고용률 5% 향상 달성을 목표로 더 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다. 청년실업율이 심각하기 때문에 과감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취업 포기한 청년(NEET)를 직접 찾아내고, 1:1 전문가 멘토,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한 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나 노동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청년지원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4조원으로 증액해 취업률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디지털 전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교육비 지원, 취업·창업 뒤 지원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일자리 정보접근에 대한 개인별 격차해소를 위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국가일자리정보’(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민간·공공 분야의 구인·구직, 일자리 정책정보, 교육·취업지원 등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구성한 서비스로 36개 사이트를 종합적으로 제공), ‘지역일자리정보’(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구인·구직, 일자리 정책정보, 교육·취업지원 등 '지역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구성한 서비스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54개 일자리 정보 사이트를 종합적으로 제공) 등의 종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자리 정보의 지역격차가 있다는 해당 질의는 이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정보 제공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보제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첫째, 일자리위원회의 종합 포털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며, 지자체 및 지역 대학의 일자리 게시판과의 연계도 강화하도록 하겠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정부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디지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민간/공공의 합동채용설명회 등을 정부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정보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다.”

심상정 “단순한 일자리 정보 접근권, 예를 들어 기업명과 하는 일, 그리고 근로조건 등이 적힌 구직공고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온라인화 되어 있어서 지역 격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역 청년들이 호소하는 일자리 정보 부족은 예상컨대 ‘일 경험의 기회 부족’이라고 생각된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모델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제조업 아니면 공기업이나 공무원 정도다. 주변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체험해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진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볼 수 있는데, 지역의 청년들은 그런 기회가 적다. 청년 일자리 정책의 대표 공약으로 ‘국가 일자리보장제’를 제안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원하는 모든 청년에게 생활임금과 사회보험, 이직 준비와 교육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역 단위로 일자리보장협의체와 일자리보장센터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는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코로나 시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돌봄이나 보육 일자리,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태양광·풍력발전과 배터리기술 같은 녹색산업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전통 제조업과 공기업, 공무원이 아닌 다양한 진짜 일자리가 지역에서 발굴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안철수 “일자리를 찾는 것과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건 구직자, 사업체 모두 필요한 일이다. 지방정부와 지역에 있는 대학이 연계하여 지방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지방 인재에는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 프로세스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선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본사나 대학을 지역으로 옮겨 일자리를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고, 지역의 청년들도 이에 공감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티(IT) 기업 본사의 지역 이주를 적극 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알려달라.

이재명 “인기가 많은 주요 IT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첫째, 인재이다. 지역대학 출신에게 채용 우선권을 주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일종의 지역인재 우대정책이다. 그러나, 이 정책도 지역에 인재가 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하는 경제성장 전략이 오늘날의 지방대학 위기를 불러일으켰으므로 지역 예산과 연구인력을 대폭 늘려 인프라를 조성하고, 재정을 고르게 분배하는 방식을 통해 지방대학을 과학기술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에게 지방대학혁신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면 이들이 지방대학에 재정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 정책을 교육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소멸되고 있는 지방대학 위기도 극복하고, 지역 인재도 양성하겠다. 지방대학에 임기 내 4조원을 투입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증액, 정부 내 각 부처에 산재한 고등교육 인력양성 예산을 통합, 지방대학 혁신에 집중 투자하여 고등교육 지출 규모를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다음으로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은 문화, 주거, 여가 등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다. 지방을 5개의 서울(메가시티)로 재편해 초광역권을 만들고 여기에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한다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와 더불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IT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원활해 질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IT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법인세와 가업 상속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욱 촉진하겠다.”

윤석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청년들이 지방에 자리 잡고 지역발전과 함께함으로써 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만으로는 지역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 활성화를 통한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하지만 기업 본사의 인위적인 이전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투자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에 효과가 큰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이 지역의 첨단 투자(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이차전지, 디지털 등)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과감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신사업분야들이 서로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그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 대덕의 정보통신, 나노, 에너지기술, 세종의 스마트 행정 및 익산의 식품 기술 등을 망라하는 ‘중원 신산업 벨트’와 같이 기존의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신산업 분야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연계성을 강화하여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심상정 “기업들의 지역 이전을 위해서는 예외없는 규제의 적용과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엄격히 적용해 수도권에 추가적인 공장 증설이 가능하지 않도록 해서 비수도권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을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신축되도록 했다면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해당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었을 것은 뻔한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들의 과도한 기업 유치경쟁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정착을 위해 적절한 인재양성 지원과 산학협력 지원, 그리고 문화공간 등 인프라 환경지원에 힘쓸 것이다.”

안철수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지방정부의 재정 확대를 위해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기존의 국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해서 나누는 ‘차등 공동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방이 기업을 유치해야 지역 일자리와 대학 문제, 경제문제가 함께 해결된다. 지방이 권한을 가지고 각각의 실정에 맞게 사업 추진과 집행을 하고, 지방정부별로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하겠다. (ex. 법인세 감면, 토지 무상임대 등)”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마무리하기로 했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지역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지역별 산업 특성과 연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지역별로 구체적인 공약이 있다면 알려달라. 아울러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드러난 지역 일자리 창출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달라.

이재명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를 위해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200여 곳 모두를 지방으로 이전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 지방에서 일자리도 구할 수 있고 문화생활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자식 낳아 기를 때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균형발전이 완성된 것이다. 그 출발점이 공공기관의 이전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문제점 극복하기 위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혁신도시 연계, 문화·교통편의 향상, 보육·의료여건 개선, 스마트 라이프 구현, 주택문제 해결, 종합병원 신설·이전 지원, 기반 시설 설치비(진입도로건설) 국고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윤석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부터 시행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이 당초 기대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으로의 유입이 여전히 지속되어 왔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족 이주비율의 저하, 유능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직, 가족생활의 이중고 등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어 왔다. 따라서 100여개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추진하되, 무조건 할당식보다는 지역특성과 지역 부합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정주여건을 동시에 마련하며 이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이전한 기관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 이전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업무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한 후에 2차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특히 혁신도시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속교통망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확충하고 교육 및 의료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전기관의 구성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혁신도시 2단계 사업인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심상정 “2차 공공기관의 지역별 세부적인 이전 계획은 검토중에 있다. 2차 이전에 대한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공공기관은 모두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제1원칙이다. 임기 초반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4년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 두번째 원칙은 1차 이전과 달리 신도시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원도심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도시재생방식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이전도 유도할 것이다. 원도심 개발 방식을 통해 정주여건을 새로이 구축하기 보다 기존 시설들을 활용해 조속하고도 욕구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은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해서 취업의 문을 열겠다.”

안철수 “지역과 시너지를 내는 접근이 아닌 공공기관의 기계적 이전에는 반대한다.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효과가 없는 것이 입증되었다. 공공기관만 지역에 있고, 직원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방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에 필요한 것은 공공기관 이전보다 기업의 이전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경제발전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각 지역의 산업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사하고,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청년층 귀농·귀촌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한겨레>가 만난 지역 귀촌 창업 청년들은 주거와 의료, 교통과 교육 등의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책을 알려달라.

이재명 “군 단위 귀농, 귀촌 청년들을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의 기간과 대상자를 늘리겠다. 농촌 체험부터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고 독립할 때까지 귀농 정착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다만,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으면 주거·의료·교통·교육 등의 인프라를 군 단위에 골고루 갖추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구상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지역에 살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귀촌하게 된다면 당연히 인프라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주거와 의료, 교통과 교육 등 정주 여건의 개선 없이 청년 인구 유입은 요원하다.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를 우선 배정하고, 농촌뉴타운조성 사업 등을 통하여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의료취약지에는 의료타운 선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지 검토하여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분야 특화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과 함께 취약한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지방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 및 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연계한 인력양성과 기반조성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발전의 부대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 교육 분야 인프라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적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지역여건에 맞춰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심상정 “지역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대의 지방이전이 아닌 10개의 서울대를 만들겠다. 지방거점 국립대 10개교를 서울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 서울대의 이전 효과보다 강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합하다고 본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으로 공공주택 20%를 실현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거급여 확대와 전월세지원으로 영끌해서 집 사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증금 제로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무이자 대출 지원 그리고 독립 월세 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에 월 20만원 3년간 지급하도록 하겠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상향으로, 청년들의 지·옥·고.(지하, 옥탑, 고시원) 탈출을 돕도록 하겠다.”

안철수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6차산업과 접목해야 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육성 등으로 농어업을 선진화하는데 집중하여 농가소득을 늘려나가겠다. 지방의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지자체별로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공공 보육시설 확충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놓인 대학을 미국의 커뮤니티 컬리지(community college)와 같이 평생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여 전 세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해 메가시티 구축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한겨레가 이(e)북으로 펴낸 ‘나의 선거, 나의 공약’.

※여기를 클릭하면 한겨레 2022 대선 정책 가이드 ‘나의 선거, 나의 공약: 시민 138명이 바란다' 웹페이지와 이북(e-book)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