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반대에도 거리두기 '완화'…선거에 휘둘린 방역?

[앵커]

그동안 정부는 시간제한이 인원 제한보다 방역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대유행이 한창인 지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도리어 풀기로 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 초부터 정부 내부에선 방역 완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당국은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연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어제(17일)서야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정부가 답을 미리 내놨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위원은 이에 반발해 자문위원직을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재갑/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어제 / JTBC '뉴스룸') : 딱 그런 것만은 아닌데 어쨌든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사인을 정부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한 측면도 있고요.]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방역 완화가 결정됐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매주 2배씩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정점이 언제인지도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사적 모임 인원수를 줄이는 것보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게 방역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되레 오늘, 영업 제한 시간만 늘렸습니다.

이번엔 계도기간 없이 이례적으로 당장 내일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김우주/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확진자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완화된 시그널이라 이해가 안 돼요. 대선하고 연결돼서 그런 것 아니냐는 합리적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여당에선 방역 완화가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차 접종자 대상으론 자정까지 영업을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고, 송영길 대표는 "겨우 1시간 늘렸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적으로 세워야 할 방역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여론과 정치 논리에 휩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영탁 기자 , 김동현,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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