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여야...與, “추경안 처리해달라” 철야농성 돌입

여권은 1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용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선 전에 처리하기 위한 전방위 야당 압박에 나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선 여·야 뒤바뀐 듯한 생소한 풍경이 펼쳐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상공인 애가 탄다, 민생 추경 즉각 처리’, ‘국민 고통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 피켓을 들고 들어와 정부의 추경안의 상정 및 표결을 요청하는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예결위원장이 표결을 거부하며 정회를 선포하자, 민주당 위원들은 큰 소리로 반발했다. 이들은 회의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늦게까지라도 회의장 안에서 기다릴 예정이며 위원장에게 회의 속개 요청을 드릴 것”이라며 ‘철야 농성’을 예고했다.

예결위 속개 촉구 위해 이종배 위원장실 방문하는 민주당 의원들 . 연합뉴스

개의에서 정회까지 50여 분 간 진행된 회의에서 여·야 간 최대 쟁점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규모다. 정부가 1인당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안(16조원+α)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자는 입장이다. 당초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주장했지만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치자 한발 뒤로 물러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인당 1000만원을 위한 46조원 추경 편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태도로 맞서고 있다.

여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회만이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모르는 것 같다. 야당은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 달라”며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찔끔찔끔하는 추경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충분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안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전남 목포시에서 열린 선거유세에 참석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

이재명도 “정부안 우선 처리”.. “2차 추경에서 야당 요구 수용”

예결위의 충돌은 이날 오전부터 예고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이 계속 민생과 방역예산을 발목잡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가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코로나 중대본 회의에서 “장기화된 방역강화 조치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ㆍ조정해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후엔 직권 상정을 압박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도 찾아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끝내 추경안 처리를 거부할 때 어떠한 결단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와 선대위도 장외전에 가담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달라”며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추경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가 끝나고 2차 추경을 하는 것으로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하자”며 “2차 추경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사안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적었다. 강병원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통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추경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를 틀어막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여권의 전방위 압박에 별도의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예결위 회의장에서 배준영 의원은 “여당은 밖에서 농성도 하면서 추경액을 늘리자더니 갑자기 '그분'(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인지 입장을 확 바꿔 처리하자고 한다. 어안이 벙벙하다”며 “강행 처리를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