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 ‘16조+α’…여야 공전에 결국 '벚꽃 추경'되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여당과 야당, 정부의 입장차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300만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더불어민주당은 500만원, 국민의힘은 1000만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며 맞서면서다.

15일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및 정부 규탄대더불어미회’에서 자영업자가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여야정 협상에 출석한 이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에서 약 2조원가량은 더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14조원 규모로 추경을 제출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까지 끝냈는데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각지대를 보강해야 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사실 1월 추경도 전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우리 경제의 여러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물가, 국채시장, 금융시장 또 국제금융의 변동성 그리고 국가신용등급까지 다 연결되어있는 문제라 제가 좀 호소를 드렸다”고 전했다.

정부는 2조원을 넘는 규모의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정부의 추경안을 증액해야 하는 데는 입장을 같이 하지만,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 여야 간사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협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부터 추경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류 의원은 협의 진행 중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결정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데드라인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두텁고 빠른 시일 내에 드리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전에 지급을 목표로 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대선 이후에야 처리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2월 이른바 '눈꽃 추경'을 기대했지만 결국 대선 이후에야 추경안이 통과하는 '벚꽃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매우 극심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라도 추경을 조기에 처리해달라”며 “부족한 건 이재명 후보 당선 이후 2차 추경이나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해결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 본부장은 이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데, 대선 전 추경 집행을 막으려는 정략적 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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