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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사태에 美·日 밀착…한미동맹, 경제안보서도 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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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미국 등 우방국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미동맹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을 둘러싸고 미·일은 밀착 행보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동맹국으로서 별다른 역할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통화하고 "일본이 최근 유럽에 일부 LNG를 우회하기로 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우방국인 일본, 한국, 인도 등을 대상으로 유럽으로 가스 우회를 요청한 바 있다. 자국으로 인도될 가스 공급분을 유럽에 먼저 양보할 수 있는지를 물어온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일부 물량에 대한 우회 의사를 표시했고, 한국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LNG 수입 물량이 대부분 겨울철 난방 수요이기 때문에 당장은 여유가 없지만 동절기 이후에는 유럽으로 지원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는 지난 12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모여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협력하기로 한 것과도 온도 차가 있다. 당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에서 3국 장관들은 경제안보 협력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군사행동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는 표현을 집어넣었다. 일본은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억지하기 위해 지난 14일 주요 7개국(G7)과 함께 금융·경제 제재에 동참하기로 한 데 이어 LNG 지원까지 약속했지만 한국은 미국에 경제안보를 포함한 실질적 협력을 제공한 바가 없다.

미 국무부는 지난 16일 웬디 셔먼 부장관이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통화에서 일본의 러시아 금융제재 동참 의사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가스 공급 문제로 미·일이 가까워지면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리 경제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행태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서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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