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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이재명 "집값 · 세금 화나죠? 저도 화나…재산세 · 종부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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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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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오늘(17일) 부동산 세금 문제와 관련 "갑자기 집값이 폭등해 예상 못 한 세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이 고통받기 때문에 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여러분, 집값이 갑자기 올라서, 세금이 확 오르니 화나죠. 저도 화나더라. 재산세, 종부세 등 과도하게 오른 것들을 차츰차츰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정책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 (세금 조정이) 인기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에 합당하기 때문"이라며 "집을 빨리 팔라고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지역 표심 공략에 나선 이 후보가 집값 폭등과 이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에 성난 민심 달래기에 거듭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도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나 집을 10채 사는 사람이나 대출 비율이 같아 평생 내 살 집 하나 사려는데도 못 한다"며 "최초 구매자에게 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풀어주자는 게 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두꺼비도 새집 달라고 하지 않느냐. 사람은 오죽하겠느냐"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국민이 원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정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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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진보·개혁 정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겠다"며 "실용적 개혁으로 국민의 삶을 진지하게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고, 좋은 정책이라면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을 가리지 않는 것이 실용"이라며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는 일은 잘하는데 부패해서 문제고, 진보는 깨끗한데 능력이 없는 것 같다는 이상한 얘기가 있다"며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집권 시 전 정권 적폐수사' 발언과 관련, "사적 보복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할 유능한 존재가 필요하다"며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능력이 검증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도 주가지수가 다른 나라와 똑같이 평가받으면 4천 포인트가 가뿐히 넘을 텐데, 안 되는 것은 한반도 리스크 때문이다. 정치가 불안해서 그렇다"며 "선제 타격하겠다고 갈등을 고조시키고, 수도권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왜 필요하냐. 값싼 단거리 미사일, 장사정포가 얼마든지 있는데 사드 사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기를 조장해 표를 얻겠다는 신형 북풍, 총풍"이라면서 윤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언제나 변화를 바란다. 그러나 그 변화가 더 나쁜 변화라면 선택해야겠느냐"며 "더 좋은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 미래를 더 낫게 바꿀 사람이 누구겠느냐"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9일은 이재명을 뽑느냐, 윤석열을 뽑느냐가 결정되는 날이 아니다. 정치보복이 난무하는 정쟁의 시대로 되돌아가느냐, 통합으로 성장과 발전의 길을 가느냐가 결정된다. 이재명의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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