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법치 위반 회원국에 EU 예산 지원 중단 가능”...폴란드, 헝가리 예산 지원 끊기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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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6일(현지시간) 법치 원칙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한 EU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ECJ는 이날 폴란드와 헝가리가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2020년 EU가 법치 원칙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치 조건부 규제’를 의결하자 폴란드와 헝가리가 ECJ에 합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CJ는 성명을 내고 “법치 원칙 등 EU의 가치들은 EU의 핵심적 정체성을 규정한다”면서 “EU는 권한의 한계 안에서 민주주의 원칙의 가치를 방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EU는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앞서 EU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법치 조건부 규제 적용을 미루기로 한 바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법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며 EU 집행위와 충돌해왔다.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은 2017년 대법원 법관 인사를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2019년에는 정치적 행동을 하는 법관을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 헝가리는 2010년 오르반 빅토르 총리의 두 번째 총리 임기가 시작된 이후 판사와 검사 정년을 대폭 낮춰 전 정권 인사들을 물갈이하는 등 사법부 장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다른 회원국들의 비난을 받았다.

세바스티안 칼레타 폴란드 법무차관은 판결을 두고 “폴란드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협박”이자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유디트 바르가 헝가리 법무장관은 “ECJ의 판결은 EU의 권한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제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판결 내용과 향후 가능한 조치를 신중히 분석해 수주 이내에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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