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 성인 181만명 "가족 외식도 못해"…정부 "방역패스 가장 효과적"

18일 거리두기 완화 가닥…QR코드 `방역패스`는 유지

12~17세 청소년 방역패스도 3월 예정대로 시행

“40대 이하 중증화·치명률 낮은데 일률 적용” 불만도

정부 "미접종자 보호 및 감염 전파 차단 위해 필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미접종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위드코로나’과 함께 시행된 방역패스 도입으로 일상이 크게 달라졌다. 평소처럼 가족과 함께 저녁이나 주말에 외식을 하거나 헬스 등 취미생활도 방역패스 도입 이후 모두 할 수 없게 됐다. 방역패스 이전까지는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동거가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외식이 가능했지만, 이후에는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해 이를 포기해야했다. 또 지난 3일 이후엔 48시간 음성확인이 가능하던 PCR 검사가 60세 이상 고위험군에만 시행되고, 저위험군은 신속항원검사로 24시간만 인정돼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여행도 포기했다. 김씨는 “몇 달째 사실상 자가격리 상태로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7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논의,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이날 0시 기준 확진자가 9만 3135명으로 또다시 최다치를 경신했지만, 소상공인의 고통이 커지고 있어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은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전자출입명부(QR코드)도 동선추적이 폐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계속 유지되고 오는 3월 1일부터 청소년(만 12~17세) 방역패스도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패스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는 성인(만 18세)의 4%에 불과하고,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리두기에 비해 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그리고 이들로 인한 전파를 예방하는 데 주 초점이 있다”며 “만 18세 이상 성인의 4%만이 지금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서 방역패스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시는 분들은 이들 4% 정도의 성인들이 되겠다”고 이어 “거리두기 조치는 영업시간 제한을 하거나 사적모임 제한을 하면 전 인구 5000만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지만 방역패스는 18세 이상의 4%의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이런 부분들에 있어 현재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의 효과성 자체는 거리두기보다는 좀 더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오미크론 변이는 40대 이하에서 중증화율은 0.04%과 치명률은 0%에 가까운 극히 낮은 상황이고, 60대 이상 미접종자(약 60만명)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80~90%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로인해 전 연령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일(16일)부터 약 181만명인 미접종자(1차 접종 포함)에 대해 확진 후 완치된 경우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한시적 조치로 시작했던 방역패스를 어느 시점까지 유지할지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 가족과의 외식이나 대외활동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이지만, 방역패스의 해제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다.

손영래 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맞물려 대응체계를 지속하고 있다”며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조치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위중증 환자, 의료체계 여력 등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