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EU법 어긴 폴란드·헝가리에 자금 지원 중단 가능"

ECJ "법치 위반 회원국에 EU 예산 지원 중단 가능"
'사법부 독립 훼손' 폴란드·'성소수자 차별' 헝가리 EU 지원 중단 위기

요하네스 한 유럽연합 예산행정담당 집행위원이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발표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6일(현지시간) EU법을 위반하는 회원국에 대해 EU가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U법에 반기를 든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해 EU집행위가 예산 삭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ECJ는 폴란드와 헝가리가 법치 준수 원칙 위반을 이유로 EU 예산 지원을 중단시킨 EU집행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CJ는 이날 성명에서 “EU는 민주주의 원칙에 관해서라면 EU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들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폴란드와 헝가리는 EU집행위가 자국의 법안에 대해 제재 명령을 내리는 것은 회원국의 자주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이의 소송을 제기해왔다. EU집행위는 극우 세력이 집권한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 민주주의라는 EU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폴란드와 갈등을 빚어왔다. 헝가리 정부도 지난해 6월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EU집행위와 충돌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날 ECJ 판결을 환영하면서 향후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EU집행위는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회복기금 중 폴란드와 헝가리에 각각 배정된 360억 유로(약 49조 원)와 72억 유로(약 10조 원) 지급을 보류했다. 이번 판결로 폴란드와 헝가리는 2021년~2027년 1조8,000억 유로(약 2,454조 원)에 달하는 EU의 7개년 예산 관련해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판결에 대해 폴란드와 헝가리는 즉각 반발했다. 세바스티안 칼레타 폴란드 법무차관은 이날 “이번 판결은 우리의 자결권을 박탈하기 위한 EU의 협박”이라고 항의했다. 주디트 바르 헝가리 법무장관도 “ECJ 판결은 EU집행위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미클로스 리게티 국제투명성기구 법무국장은 “ECJ의 결정은 헝가리와 폴란드의 조직적인 부패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종식시키고 EU 내 희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