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보조금 총 465억 지급…‘부익부 빈익빈’ 후보별 513억 ‘쩐의 전쟁’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부터)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낸 원내 5개 정당들에게 수천만원에서 200억여원의 선거보조금을 16일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같은 거대 정당은 200억원 안팎의 선거보조금과 300억원 안팎의 펀드 모금 등으로 법정 한도 상당의 자금을 마련했다. 선거보조금과 정치 후원금에 주로 의존하는 정의당·국민의당 등 소수 정당은 자금 여력이 법정 한도에 한참 못미친다. 전날부터 22일 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상황에서 후보들의 ‘쩐의 전쟁’은 부익부 빈익빈 양상을 띄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5개 정당에 20대 대선 선거보조금으로 총 465억4591만332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9대 대선(421억4249만8000원) 때보다 44억341만5320원 늘었다. 선거보조금은 대선에 후보를 낸 원내 정당에 지급됐다. 국회 의석수와 최근 열린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각 정당에 차등 배분됐다.

172석의 민주당이 총 선거보조금의 48.28%인 224억7382만9130만원을 받아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106석)은 194억4856만160원(41.78%), 정의당(6석) 31억7092만1790원(6.81%), 국민의당(3석) 14억1698만3370원(3.04%), 기본소득당(1석) 3561만8870원(0.08%)이 뒤를 이었다. 시대전환(1석)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아 선거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선거보조금은 20대 대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대선 후보들은 선거 비용으로 1인당 최대 513억900만원을 쓸 수 있다. 주로 광고·홍보, 유세, 인력 운영 등에 지출되는 각 후보의 선거 비용은 선거보조금뿐 아니라 정치후원금, 당비,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서도 충당된다.

거대 정당에 소속돼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은 펀드를 발행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9일 ‘이재명 펀드’를 발행하고 1시간49분 만에 목표치인 350억원을 달성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4일 ‘윤석열 국민펀드’를 발행한 지 17분 만에 목표액 270억원을 모았다. 두 후보 펀드 모두 투자 원금에 연 2.8% 이자를 합산해 오는 5월20일쯤 투자자들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펀드 모금은 거대 정당 유력 후보들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해야 국가로부터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펀드는 원금에 이자까지 반영해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운 군소 후보들이 발행하기 쉽지 않다. 득표율 10% 이상~15% 미만은 선거 비용 절반을 보전받지만 10% 미만은 비용 전부를 보전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후보별 자금 상황은 부익부 빈익빈 양상을 보인다. 이 후보는 정당 선거보조금과 펀드 모금액만을 합쳐도 이미 선거 비용 상한액을 채웠다. 윤 후보는 선거보조금과 펀드 모금액으로 460억여원을 모은 상태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각각 약 47억원과 100억원 남짓의 지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선거보조금과 선거 비용 상한액의 5%(25억6545만원)까지로 제한된 정치후원금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보통 선거 때처럼 최대한 다수의 소액 후원과 당원·시민들의 자원 봉사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 선거 운동을 펴겠다”며 “거대 양당이 유세차를 운영할 때 우리는 당원들이 스피커와 피켓을 들고 골목 곳곳을 돌아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 비용은 홍보 쪽으로 많이 쓰인다”며 “선거 전략상 필요한 규모 안에서 지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광연·유설희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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