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는 尹소신…靑·檢 고리 끊어내려는 것"

검찰 독자 예산 부여 시 국회의 검찰 통제는 강화될 것

공수처, 검찰, 경찰이 상호 견제하며 역량 키워내야"

원희룡 제주도 지사./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 예산권 보장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은 "후보의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15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이번 공약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 외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없다"며 "민정수석 폐지로 청와대와 연결되는 것을 끊어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관여하는 것도 끊어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공약이 윤 후보의 소신이 반영된 것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 원론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하면 된다는 수준이었다"면서 "(제도 개편이 담긴) 이 공약은 윤 후보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수사지휘권 등 외국의 사례와 관련해 윤 후보가 더 잘 알고 있었다"면서 "원래 이 제도는 사문화되어 있던 건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 거꾸로 쓰려면 악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쓰겠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혁을 통해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은 약화되는 반면 국회의 통제력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인사권 정도지만 인사권도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소개했다. 반면 검찰총장이 독자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국회의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독자 예산이 되면 검찰총장이 국회에 와서 예산과 관련해 설명을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의 고리는 끊어냈지만 국회 쪽 통제가 받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독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원 본부장은 "만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폐지됐다면 검찰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공약은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다 수사해 서로 독립적인 견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역량이 커지고 국가의 정의 시스템이나 부패를 막는 국가의 수준이 올라간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독주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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