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동 · 장애인 공약…"만 18세 이하에 연 120만 원 수당"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16일) "현재 만 8세 미만에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만 18세 이하 모두에 연간 120만 원의 아동·청소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와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의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7대 공약은 ▲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 아동의 몸·마음 건강권 강화 ▲ 아동 사회 참여권 보장 ▲ 디지털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 위기아동 발굴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 ▲ 아동 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등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 이상으로 확대,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로 확대, 아동 정신건강 대응 인력 확대, 경기도의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동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 의견을 듣고, 범부처 차원의 아동 사망 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전국장애인위원회 등과 함께 ▲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 체계 구축 ▲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 여성, 고령 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정책 5대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선대위는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 수당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주택과 맞춤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의 확충,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행, 장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등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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