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검찰공화국 복귀 선언···민주주의 파괴 위험천만 발상"

[경향신문]
윤 후보 ‘검찰권 강화’ 공약 맹비판
최강욱 “군사 독재와 뭐가 다른가”
참여연대 “검찰개혁 무위로 돌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권 강화 공약’을 맹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후보가 검찰을 통제받지 않는 기구로 되돌리겠다는 검찰공화국 복귀를 선언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윤 후보는 검찰 개혁을 지워버리겠다고 공언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을 독립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후보는 ‘적폐 수사’도 공언했는데 두 발언을 종합하면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헤집겠다고 작심한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주의 쇠퇴와 검찰공화국 복귀에 반대한다. 국민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도 “윤 후보가 사법개혁 공약이 아니라 검찰 독재 공약을 냈다”며 “검찰을 대한민국의 제1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국회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의 검찰 독재가 군사 독재와 뭐가 다른가”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러 검찰을 제2의 중앙정보부로 만들겠다는 윤 후보는 검찰 독재자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검찰권 강화 공약에 대해 “다른 나라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검찰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잘못하면 일제 고등형사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을 두고는 “유신통치보다 더 무서운 검찰 파쇼 국가가 될 수 있다”며 “무덤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러워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사법 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검찰의 예산편성권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에 부여하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검찰을 견제할 외부적 통제 수단을 없애고, 공수처를 형해화시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넓혀 그동안 어렵게 진행돼온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내용”이라며 “윤 후보는 검찰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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