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검찰에 선물? 국회가 통제할 것
수사지휘권 폐지에 與 비판, 제발 저린듯
국정원, 서버문제 계속 끌면 의혹 더 공개
단일화로 안철수에 '차기' 약속? 금시초문
尹 굿판 참여? 그 현장에 대통령 이름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오늘로 이틀째고요. 3월 9일 선거까지 딱 3주가 남았습니다. 각 당의 전략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의혹제기, 정치공방도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뉴스도 참 숨 가쁘게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여야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은 인사들과 함께 오늘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 민주당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 인터뷰가 있고요. 지금은 먼저 국민의힘 선대본 원희룡 정책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원희룡> 네, 안녕하세요.
◇ 김광일> 어제 공식선거운동 첫날이었잖아요. 윤석열 후보 동선이 방금 전해 드렸다시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경부선 하행선으로 움직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원희룡> 물론 그걸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하죠. 그런데 전국을 곳곳을 다 골고루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모든 곳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순서를 정하는 거고요. 어제 서울에서 대전, 또 부산까지 간만큼 오늘은 아마 또 그 외의 지역을 주로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 김광일> 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대각선으로 움직였다면, 오늘은 또 광주에서만 강원도까지 이렇게 반대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원희룡>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동선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니까요. 이동에 시간이나 편의성을 따져야 되니까요.
◇ 김광일> 그런데 조금 눈에 띄는 대목은 호남에 방문하는 일정이 조금 잦으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최근에 한 네 번 정도 된 것 같은데.
◆ 원희룡> 호남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오면 서로 간에 거리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나 우리나라에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정치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최대한 성의를 드려야죠.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 김광일> 최근에 그런데 보면 호남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소폭 좀 하락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회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었거든요?
◆ 원희룡> 여론조사가 몇 %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금방 반응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유세기간 중에 좀 의미있는, 좀 더 그 지역을 가는 것은 그 지역민들의 가슴에 다가가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정으로 또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만날지를 계속 고민 중인데요. 대충의 마음 자세랄지 호남에 전해야 될 메시지에 대해서는 후보 자신께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큰 줄기를 아마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 김광일> 오늘의 만남과 소통 지켜보겠습니다.
◆ 원희룡> 네.
◇ 김광일> 정책본부장 나오시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공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내셨던 사법개혁 공약이 여전히 좀 이슈예요.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청 예산을 별도로 떼겠다.' 일단은 검찰에 정치적인 독립성을 좀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여요. 맞습니까?
◆ 원희룡> 네. 후보는 그야말로 역대급 검찰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맞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오늘날 이 자리까지 불러낸 건데요. 이걸 국민의 입장에서 또 사법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고객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니까 '아, 이게 검찰한테 선물을 주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뒤에 나쁘게 말하면 숨어서, 차단돼서 국회 출석도.
◇ 김광일> 안 하는 게 아니겠죠.
◆ 원희룡> 일체 안 했거든요. 이제 경찰청도 행안부의 외청이지만 검찰총장은 국회에 늘 출석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산도 받아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국회에서 입법적인 통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청이 법무부와 독립된 예산 편성권을 가지게 되면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통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저께, 아니 그저께 윤석열 후보가 큰 결단을 세 가지를 했어요. 이미 청와대에 민정수석실 폐지고 있었고요. 법무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구속영장을 해라 말아라 이런 거. 그다음에 예산권, 예산 편성권 이것을 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청와대와 법무부로부터는 분리되고 국회의 통제 안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 김광일> 예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산권을 갖게 되면 국회 통제를 더 받게 되고 그리고 국회에도 출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치고.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법무부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자기 심복을 심어서 직접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어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의심이었거든요. 어떻게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연합뉴스)
◆ 원희룡> 좀 심하게 말하면 뭐가 제 발 저린다는 거 있죠. 민정수석하고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 추미애 전 장관을 통해서 온갖 법치 파괴와 검찰을 자신들의 수족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폐지한다는 것은 법무부의 지휘권이나 통제권 자체를 폐지한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 지휘권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검찰에 대한 훈령, 이런 거는 다 법무부 규칙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수사지침이라든지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법무부가 과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하고 폐지하는 것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구체적 사건 지휘권만 빼는 건데요. 이것은 독일하고 일본하고 대한민국에만 있는 데 독일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고 일본도 50년대에 발동 된 이후로는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도 전혀 발동된 적이 없다가 지난번 천정배 장관 때 강정구 사건에 대해서 한번. 그다음에 조국 장관 들어오면서 추미애 때 한번. 이렇게 해서 오히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검찰에 대한 간섭용으로 발동이 됐지 원래는 사문화돼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겠다라는 것은 기존에 검찰 질서에 대해서 어떤 큰 변화를 준다기보다는 민주당 정권에서 정치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것에 대해서 쓰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 김광일> 그런가 하면 어제, 그제죠. 그제 아침에 긴급기자회견 여셨어요. '국정원이 메인 서버를 교체하려고 한다.' 그거 좀 내용을 설명 해 주시죠.
◆ 원희룡> 저희가 그때 주말에 그런 첩보를 입수를 하고 우리 정보위원회 국회의원들 확인을 했더니 그런 사실이 있어서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다시 확인을 하니까 우리 정보위 국회의원이 그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것을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고요. 국정원에 대한 정보 전문가들, 그다음에 역대 정권과 현 정권에서도 국정원의 여러 가지 서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쭉 자문을 구해 봤더니 물론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메인 서버를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오해받기 충분하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막는 게 맞다. 그게 막지 않는다면 야당도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회의를 한 후에 국정원에다가 당장 중단하라고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 김광일> 국정원은 그런데 아니라던데. 그러니까 '메인 서버도 아니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서버'였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교체를 하게 되면 규정상 다 백업하게 되어 있다'고 바로 항변을 했어요.
◆ 원희룡> 그 국정원의 메인 서버는 물론 주 컴퓨터 서버고 있겠고, 백업 서버도 있겠고 이와 연결된 여러 가지 저장장치들도 있겠죠. 그런데 국정원의 컴퓨터 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체가 국가 기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정원의 일방적인 설명만 가지고 국민들이 '야, 우리가 안 건드리니까 믿어라?' 이것은 일방적인 거죠.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아예 교체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제 정권교체기를 두 달, 석 달 남겨 놓은 이 시점에. 왜. 그것도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치인 출신들과 있는 상황에서 왜 이걸 건드리느냐, 이것은 때와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렇게 된다면 특히 저희가 현 정부에서 국정원이 여러 행태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첩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게 아니면 다행인 거고요. 나중에 이게 클리어 돼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안 가진 채로 그냥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없앤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권영세 본부장과 제가 공동기자회견을 이례적으로 한 거고요. 몇 시간 만에 국정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할테니 이 문제를 키우지 말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정권교체 이후로 시기를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 김광일> 그런데 그 부분도 국정원에서는 또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반도체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메인서버 교체를 하더라도, 홈페이지 서버 교체를 하더라도 이번이 아니라 올해 말쯤 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답변한 적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 원희룡> 저희가 신사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대통령 선거 이전정권교체 전에 안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거론을, 코멘트를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을 환영한다. 제가 한 줄 올리고 끝냈는데 자꾸 파고 들어가면 저희들 베트남 자금부터 까기 시작할까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 김광일> 국정원 관련해서는 그러면 추가로 더 메시지를 내거나 하지는 않으실
◆ 원희룡> 네. 국정원이 더 자기들 변명하느라고 야당을 폄훼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국가기밀에 관한 것은 관련된 국회 정보위도 있고 권한이 있는 곳에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치공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김광일> 네. 좀 주제를 바꿔서 단일화 이슈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또 새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차기 대선 로드맵이라는 것을 제안하는 걸 검토중이다'라는 보도였거든요. 이번에 대선 포기를 받아내고 다음번에 넘겨주겠다 이런 취지가 담긴 보도였는데 실제로 선대본부 안에서 그런 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 원희룡> 전혀 금시초문이고요. 현재 단일화에 대한 문제는 우리 선대위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들. 찬성 및 반대 또는 찬성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이 돼 있는 상태고. 모든 것이 후보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후보의 판단 이외에 내가 중개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메신저로서 오고 간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모두 자가 발전입니다.
◇ 김광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될 거다'라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 원희룡> 이준석 대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정권 교체에 협력을 해서 그 후에 길을 열어 나가는 그런 거여야지.
◇ 김광일> 안철수 후보는 결국 접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 원희룡> 이준석 대표는 그런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것보다 여지를 좀 더 열어놓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아예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재로는 후보 외에 누가 얘기를 해도 제가, 저나 권영세 본부장이 공식라인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의사결정에 집합점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후보 자신이 이야기하거 공식 선대본에서, 물론 조용하게 하더라도 진행되는 것이 아닌 것은 모두 자가발전이거나 서로 어떤 애드벌룬 띄우기라고 봅니다.
◇ 김광일> (단일화) 전망, 개인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 원희룡> 저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정말 이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라도 다 우리 편으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돌멩이도 발로 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겸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지만 실제 어떻게 될지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 김광일> 그런 가운데 무속 논란, 주술 논란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 보셨겠습니다마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공개를 했는데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활동했던 일명 '건진법사' 전 모씨가 2018년에 주관했던 무속행사에서 윤석열 후보 부부의 흔적이 나왔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행사장 연등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 이런 이름표, 띠지가 붙어 있었다.' 김의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원희룡> 똑같은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 김광일> 똑같은 사진을.
◆ 원희룡>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 띠지가 같이 붙어 있어요.
◇ 김광일> 그 행사장에 있었어요?
◆ 원희룡> 네.
◇ 김광일> 김의겸 의원이 공개했던 사진에는 안 나와 있던 것 같은데.
◆ 원희룡> 지금 SNS에 그 사진이 이미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은 그 사진을 보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대통령과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그 행사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거꾸로 공식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김광일> 그거는 이제 김의겸 의원 해명,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 원희룡> 자기가 일방적으로 침을 뱉으면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 김광일> 그런데 이름들이 왜 행사장에, 다른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 단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 본인이 직접 달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원희룡> 공인 또는 유명인이 되면 그것을 다 걸어놓고 그 이름을 뭐랄까요.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김광일> 다른 사람의 복을.
◆ 원희룡> 워낙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그 두 분만 딱 있다고 한다면 개연성, 문제 제기할 개연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제 그 사진을 보면 대통령부터 자치단체장들, 민주당 자치단체장들 쭉 거론이 돼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국가의 유명인 내지는 지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쭉 늘어놓고 자기네 행사의 격을 올리려는 역시 자가발전성일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긴급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무슨 중대 긴급발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이분 흑석동에서도 이상하게 하더니 참 좀 이상합니다.
◇ 김광일> 어쨌든 그 행사 연등에 '윤석열 후보 부부가 직접 이름을 댔다거나 참가한 사실은 없다.'라고 확인하신 거군요.
◆ 원희룡> 대통령 띠지가 있다니까요. 대통령이 직접 했겠습니까?
◇ 김광일> 알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또 나오는 논란이 여진이 좀 있어요. 신천지가 신도들한테 당원을 가입해서 윤석열 후보 밀어주라고 했던 의혹.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같이 그때 경선에 경쟁했던 후보로서.
◆ 원희룡> 지금 그게 10만 명이 당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만 명의 당원이 움직이려면 그게 겉으로 다 표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에서도 혹시 의혹제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부인하면 안 되니까 다 점검을 해 봤는데 그런 비슷한 흔적도 없어서 이거는 일방적인 의혹제기에 불과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무속이니 특정 종교니 민주당에서 다른 게 지금 할 게 없는 모양인 거죠. 그것만 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그 특정 종교든지 무속이 민주당에도 똑같이 손을 뻗쳐서 거기에 온갖 문제점들이 있는 게 속속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김광일>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누군가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고 하면서 비슷한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했던 건데.
◆ 원희룡>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 때 한 발언을 보면 '신천지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고 본인이 신천지에 대해서는 다른 조사가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본인이 기자회견도 하고 SNS도 올리고 한 거 똑같이 거울에 반사하는 거 있죠. 결국 자기가 그런 일방적인 먹물 튀겨서 네거티브로 상대방을 흠집 내려고 하는 것들은 다 본인에게 지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이 현혹될 수는 있겠지만 그 현혹되는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다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 김광일> 속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고. 반론은 2부에서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희룡> 고맙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nocutnews@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