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법무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 尹 공약, 아주 위험한 발상”

최강욱, ‘수사지휘권’에 “정부 수립됐을 때부터 있던 것” / 언론 인터뷰서 尹의 A검사장 언급엔…“검찰을 사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최 의원은 15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검찰은 분명한 행정기관의 일부로서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하는 곳이고,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우리 정부가 수립됐을 때부터 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배경에는 세상 어느 나라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법무부 장관의 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식으로 공약을 발표하는 건, 과거보다 더 못한 것으로 돌리겠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우상호 의원도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윤 후보의 개혁안에 대해 “이번 선거를 대통령 뽑는 선거가 아니라 검찰총장 뽑는 선거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황당해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 편성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독점적 지위 해소 등 강도 높은 제도 개편안이 포함된 ‘윤석열표’ 사법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두는 나라는 독일, 일본, 우리나라 세 군데”라며 “일본은 1950년대에 한 번 썼고, 독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과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맞섰던 전력을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일부에서 나왔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에 최 의원은 라디오에서 “윤석열씨 같은 검찰총장이 나타나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나 활동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면 제어할 사람이 전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행자의 ‘공수처 성과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국민이 실망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말에는 “그런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반대했고 그 과정에서 구성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치 않다보니 능력 발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윤 후보가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측근 A검사장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검찰을 사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인터뷰에서 A검사장에 대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A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주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실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A검사장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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