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따랐지만, 남은 건 빚”…자영업자들 '영업시간 제한 철폐' 집회

[경향신문]
영업 제한 철폐·손실 보상 주장
집회 후 청와대에 건의서 제출
“21일부터 24시간 영업 하겠다”

‘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이 15일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을 출발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정부의 모든 지침을 다 이행했지만 제 손에 쥐어진 건 명도 소송장, 각종 압류 독촉장, 체납고지서뿐입니다. 우리 업장의 청소 노동자, 아이 셋을 키우는 주방장, 어두운 미래로 결혼마저 포기한 매니저 모두 10년 동안 함께 지켜온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부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양모씨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연 ‘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조건 없이 모든 제한을 없애달라”며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아무 소용 없음을 2년 동안 학습했다”고 주장했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들이 집단행동을 벌였다. 100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은 ‘우리도 세금 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글귀가 적힌 조끼를 입고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하라”, ”자영업자 다 죽었다. 집합제한 철폐하라”, “손실 보상 즉각 시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자영업자 10명가량은 삭발을 이어가며 정부의 방역조치를 규탄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분노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 이후 3주 만이다.

집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손실보상 대상에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포함,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및 100% 보장,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에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정부는 탁상행정에 젖어 (지원) 폭을 넓혀 많은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한다고 말한다”며 “정부에서 주는 쥐꼬리만한 손실보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더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선 총자영업국민연합 대표는 “정부는 (자영업자 손실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부족한 지원과 느슨한 손실보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에서 자영업자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성민씨는 “현재 손실이 있지만 이전에 매출이 높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자영업자들은 빚 내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있다. 무의미한 방역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방역에 동참했음에도 지원금조차 받지 못한 사장님들이 있다”며 “정부는 자영업자가 받은 피해만큼의 보상을 해야 한다. 2주마다 연장되는 ‘자영업자 죽이는 거리두기’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고, 자신들의 요구안이 담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영업 피해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오는 21일부터는 24시간 영업을 하겠다고 했다. 20일까지 적용되는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재 사적모임은 최대 6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상태이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새로운 방역조치를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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