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해 희생했는데"…여야 추경 다툼, 자영업자 폭발 직전

부산 해운대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양기경(51)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과거 매장 3곳을 운영하며 연 매출이 10억원을 넘겨 재원 대상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2곳을 폐업하고 남은 1곳을 운영 중인 양씨는 이제 하루 매출 5만~10만원 벌기도 쉽지 않다. 그는 “2년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동참했는데 보상이 하나도 없으니 억울하다”며 “함께 희생한 사각지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논의도 빨리 해달라”고 말했다.

여야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극심한 가운데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면서 소상공인의 피해만 더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영업자 단체 등이 요구하는 지원 사각지대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해 자영업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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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다투는 동안…자영업자 투쟁 예고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모두 정부안보다 방역지원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500만원)과 국민의힘(1000만원)이 의견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4일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주재하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들은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와중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정치권에 불만을 터뜨렸다. 민상헌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 공동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핑퐁 게임’을 벌이는 동안 성실하게 세금 내고 고용도 유발하던 자영업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희생한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또 “다음 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자총은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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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여전…“오미크론 견딜 지원 확대 필요”

지원 사각지대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여야와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기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에게도 50만~150만원 선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소속 자영업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단체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장에 납품하는 도·소매업 사업자 ▶코로나19 이후 폐업한 사업자 등 사각지대의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앞서 11일 성명을 통해 “오미크론으로 인한 대유행을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원금을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1000만원을 주장했다. 협의 과정에서 정부는 당초 추경안보다 2조원가량 늘어난 약 16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추경안을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인 이날까지 처리하려고 했던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단독으로 추경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추경안을 바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당장 내일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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